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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는 과연 공정한가?

[추천도서 7] 선거는 과연 공정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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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는 과연 공정한가?》 출간 배경 및 목적

 

〔공정선거국민연대〕(이하 〔공정연〕) 조직 및 인원은 대한민국의 자유와 헌법질서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 모인 자발적 시민단체로서, 어느 정당이나 정파에 속하지 않고 정의를 세우기 위해 노력해 왔다. 그동안 국민의 주권이 유린·조작당하는 엄연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가 지속되어 왔고, 이를 타파하기 위한 자발적인 시민의 모임이 바로 〔공정연〕인 것이다. 

 

〔공정연〕의 양선엽 대표는 회원들의 활동상을 역사의 기록서로 남길 것을 구상했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이 책을 집필하게 되었다. 아울러 〔공정연〕 활동을 기록으로 남기는 것과 동시에, 「공직선거법」이 왜 이렇게 형해화되고 악법으로 변질되었는지 근본을 파고 들어가 정확한 근거와 자료를 모아서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집대성한 책이 바로 《선거는 과연 공정한가?》이다.

 

이 한 권의 책이 내포하고 있는 의미는 적지 않다. 향후 선거관리위원회·법원·검찰 등 국가기관을 상대로 중요한 지침서 및 교과서 역할을 하게 될 것이고, 이를 바탕으로 「공직선거법」을 개정해 나가는 출발점이 될 것이다. 일종의 다양한 다탄두 미사일 요격 시스템이라고 비유할 수 있겠다. 진지를 선점하고 다양한 타격술로 정론과 질서를 확립하는 데 주요한 역할과 책임을 수행할 수 있으리라 본다.

 

이 책은 선거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선거를 공정하게 치르기 위한 교육 및 지침서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고, 진위를 판별하는 기준점이 되어줄 것이다. 혹시 사전투표 제도 및 관련 법안이나 구체 내용에 대해 어떤 의혹이 있거나, 완벽한 이해가 없는 경우에도 이 책이 중요한 안내자 역할을 담당해 줄 것이다.  
 

 

《선거는 과연 공정한가?》 본문 내용 훑어보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위태롭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의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는 선언은 공직선거 악법으로 인해 허구로 변해 가고 있다. 주권 행사는 투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현행 투표제도는 특정 세력이 조작할 수 있도록 안전장치를 훼손해 버렸다.

 

사전투표는 2014년부터 도입되어 5.9대선과 6.13지방선거에서 본격적으로 확대되었다. 선거일투표가 어려운 소수의 유권자에게 주권 행사의 편의를 위해 예외적인 투표제도로 도입된 것이 사전투표제다. 그러나 선거관리위원회와 정당과 언론 등에서 사전투표 사유가 없는 유권자에게도 보편적으로 적용하도록 하고, 오히려 사전에 투표하고 선거일에는 놀러가도록 유도하는 포스터로 홍보해, 너도나도 사전투표에 참여하여 사전투표율이 26%에 이르게 되었다. 

 

사전투표율이 전체 투표율의 1/3에 이르게 되니, 이젠 사전투표가 당락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중요한 투표제도로 되어 버렸다. 이렇게 중요한 사전투표에서 투표조작 의혹이 쏟아졌다.

 

투표용지가 서로 다른 여러 종류가 되고 후보자별 칸을 띄우게 한 원고지형 투표용지가 아닌 노트형 투표용지가 무더기로 발견되었으며, 세로로 접은 투표용지도 무더기로 발견되었다. 투표용지 날인이 적색의 직인이 아닌 흑백 복사본도 있고, 출마자 사퇴가 표기되지 않은 투표용지도 무더기로 발견되었다.

 

투표함 비닐봉인도 서명을 위조한 사례가 발견되고, 선거일 투표함 수가 사전투표함 수보다 적은 개표소도 나왔다. 선관위 직원이 퇴근한 야밤에, 사전투표함을 보관하는 선관위 사무실을 침입하는 자들을 투표참관인을 했던 시민들이 경찰에 신고하였으나 묵살되었다는 증언도 있다. 
 

사전투표함은 투표 후 4~5일간 선관위 사무실에 보관하기 때문에 보안에 철저를 기해야 함에도 오히려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이다.  왜 사전투표에서 이러한 조작 정황들이 많이 나타났을까? 사전투표는 투표의 공정성을 보장해 줄 견제·감시 장치가 다 제거되어 버렸기 때문이다. 


사전투표는 투표용지를 인쇄하지 않고 현장에서 출력한다. 이는 화폐를 조폐공사가 아닌 은행지점에서 찍어내는 것과 같다. 투표용지의 일련번호도 QR코드로 대체하여 사실상 유명무실해졌고, 비밀선거 원칙에도 위배된다. 신분확인 전자인식도 투표 후 바로 삭제하여 보관해야 하는 투표함 명부도 훼손시키고 있다. 투표함 봉인도 종이를 비닐로 대체하여 조작하기 용이하게 되었다. 투표관리관이 투표용지에 날인하는 행위도 인쇄로 대체해 버렸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유권자들에게 사전투표를 장려하는 것은 편법이며, 「공직선거법」 입법취지에도 어긋나 직권남용에 해당한다. 법정공휴일로 정한 선거일에 투표하지 않고 사전에 투표를 유도하여 투표를 조작하는 행위는 과거 3.15 부정선거를 능가하는 현대판 부정선거이고, 민주국가에서 국민주권을 형해화하는 국기문란 사범이다.

 

전자개표기 문제도 해외에서 문제가 제기되어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한국에서 수출한 전자개표기가 부정선거로 악용되어 이라크·쿠르드·콩고·필리핀 등에서는 한국산 전자개표기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전자개표기를 사용하고 있다. 수개표를 하거나 최소한 전자개표 후 수검표를 해야 한다. 

 

공정한 선거를 위해서는 사전투표와 전자개표를 폐지해야 한다. 현행 악법 하에서도 중앙선관위가 공정한 선거를 위해 노력한다면 어느 정도는 공정성 담보장치를 만들 수도 있다. 그러나 중앙선관위는 시민단체와의 토론회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 
 

정치인들은 선관위의 눈치를 보며 「공직선거법」 개정에 별 관심이 없다. 법원은 각급 선거관리위원장이 판사들이라 자기범죄를 심리하는 입장에 있어서 부정선거 진상조사에 소극적이다. 언론에서는 사전투표를 편법으로 홍보하고 있어 선량한 시민들이 조작당하는 것을 인지하지 못한 채 사전투표가 확산되고 있다.

 

이런 불의가 판을 치는 상황에서 국민이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 있을까? 〔공정선거국민연대〕는 국민들의 힘으로 사전투표 악법을 사문화시키는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사전투표 NO! 선거당일투표 YES!” 이는 국민적인 불복종운동이다. 
 

인도의 마하트마 간디가 대영제국에서 인도를 독립시킨 결정적 무기가 ‘비폭력 불복종운동’이었다. 우리도 불의에 저항하여 사전투표 악법에 항거함으로써 국민주권을 다시 찾아야 한다. 사전투표함을 보관하는 4~5일간 조작당하지 않도록 국민의 눈으로 감시해야 한다. 투표함을 감시하는 데 국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다.

 

전자개표기는 후보자들이 개표현장에서 이의를 제기하면 수검표가 가능하다. 현행법을 개정하지 않는 한, 지금으로선 후보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표 도둑을 막아내야 할 것이다. 〔공정선거국민연대〕는 투표 후 즉시 현장 수개표를 하도록 「공직선거법」을 개정하는 것을 목표로 3단계의 법 개정운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
 

「공직선거법」 개정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1단계로 ‘사전투표 국민 불복종운동’이 최선의 방책이다. 이제 국민이 나서야 한다. 국민들이 사전투표를 하지 않으면 사전투표 악법은 사문화된다. ‘사전투표 불참하고 선거당일 투표’하는 운동을 통해 국민주권을 다시 찾도록 동참하자. 성숙한 시민의식을 발현하여 부정선거를 뿌리 뽑자.

 

 

《선거는 과연 공정한가?》 목차

 

목 차

 

책을 펴내면서 

 

머리말

 

제1장 우리는 왜 시민운동을 하는가?

 

 가. 나는 왜 시민운동에 뛰어들었나?
 

 나. 우리는 왜 싸우는가?

 

 

제2장 민주주의와 투표는 공짜가 아니다

 

 가.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나. 민주주의와 투표권은 어떻게 쟁취하였나?
 

 다. 외국의 투표제도는 어떠한가?
   (1)각국의 통치제도와 투표제도
   (2)부재자투표
   (3)사전투표
   (4)재외국민투표
 

 라.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와 투표권은 어떻게 도입되었나?
   (1)선거제도의 법적 성격과 정치적 기능
   (2)5.10 국회의원 총선거
   (3)부정선거의 악몽

 

 

제3장 국민주권은 제대로 발현되고 있는가?
 

 가. 뉴스의 시대
 

 나. 민주주의는 어떻게 무너지는가?
 

 다. 누가 우리의 국민주권을 훔쳐갔을까?
  (1)‘드루킹 사건’과 댓글
  (2)일상화된 여론조작들
  (3)투표조작의 정황들 
    - 사전투표 편법홍보
    - 사전투표 조작 정황들
    - 사전투표 제도의 허실
    - 전자개표기 문제
  (4)여론조작의 종착역은 투표조작
 

 라. 사전투표와 전자개표, 이대로는 안 된다
  (1) 사전투표, 무엇이 문제인가?
    - 사전투표 체제의 문제
    - 사전투표 운영의 문제
  (2) 마약처럼 번지는 사전투표 현황
  (3) 전자개표를 믿을 것인가?
  (4) 「공직선거법」 개정운동의 현주소
    - 이언주 의원의 「공직선거법」 개정안
    - 조원진 의원의 「공직선거법」 개정안
  (5) 사전투표·전자개표 악법을 누가 방치하는가?    
    -  국회의 방치
    -  법원의 소극주의
    -  중앙선관위의 직무유기
    -  언론의 비판·감시 기능 마비
 

 마. 사전투표 제도 도입과정을 추적한다
    ―제도를 도입한 3인방+1과 9하수인
  (1) 1단계: 유권자의 투표 참여를 높이는 유인책 시행근거 마련
  (2) 2단계: 부재자투표를 인터넷으로 신고 가능토록 제도 도입
  (3) 3단계: 부재자신고 없이 사전투표 가능토록 제도 도입
  (4) 4단계: ‘통합선거인명부사용에 따른 부재자투표 특례’를 사전투표로 일반화
  (5) 5단계: 사전투표 관리·감시 체계 형해화―회송용 봉투 없애고 바코드 도입
  (6) 6단계: 「공직선거법」 개정을 종합적으로 추인해 완성
 

 바. 〔시민의 눈〕이라는 단체

 

 

제4장 또 조작당할 것인가?
 

 가. 《동물농장》과 《1984》 이야기
 

 나. 분노하는 국민, 방관하는 국민
 

 다. 저항권과 국민주권을 되찾는 3단계 전략
  (1) 저항권과 시민 불복종운동권
  (2) 1단계: 사전투표 불참, 사전투표함 감시
  (3) 2단계: 제기된 부정선거에 대한 진상 조사
  (4) 3단계: 「공직선거법」 전면 개정과 국민 거부운동
 

 라. 〔공정선거국민연대(공정연)〕의 활동
  (1) 국민 불복종운동: 사전투표 NO, 선거일투표 YES!
  (2) 사전투표함 감시활동
  (3) 부정선거 방지 교육
 

 마. 누구도 조작할 수 없는 투표제도

 

 

제5장 〔공정선거국민연대〕의 국민주권 회복 대장정
 

 가. 〔공정연〕의 연혁 
 

 나. 〔공정연〕과 함께하는 사람들
  (1) 〔공정연〕의 주요 이벤트와 함께한 사람들
  (2) 사전투표함 감시 자원봉사자 1만 명 돌파
  (3) 후원회의 활동
  (4) 〔공정연〕 고문단, 집행부, 사무처, 기능별 전문위원회, 조직위원회
 

 다. 시민단체들과의 연대 
 

 라. 국민에게 고함


 맺음말


 참고 

  1. 〔공정연〕정관, 조직, 활동일지
  2. 4.3 보궐선거 개표결과 의혹
  3. 문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4. 사전투표 3인방+1의 입법추진 현황
  5. QR코드를 정당화하려는 법 제정 추진
  6. 관련 공문 및 인사말
  7. 질의응답 코너
  8. 〔공정연〕 주요활동 사진

 

참고문헌

 

                                                           < 지은이 양선엽 >

 

•경북고 58회, 서울대 경영대학 졸업(1981년)
•해병대 장교 복무(해병사관 66기)
•산업자원부 외국인투자지원실장(행정고시 25회)
•세방산업(주) 사장, (주)EG메탈 사장
•자유연합 집행위원, 의정감시평가원 부원장
•공정선거국민연대 대표회장
 

 

 《선거는 과연 공정한가?》 서평 1.
  
                             “함께 호흡하는 동시대 역사의 현장을 생생히 묘사한 낯선 역사서” 
                                           ― 신상민 (〔공정연〕 경기 총괄위원장) 

 

이렇게 역사를 기록하는 것은 처음이다. 아스팔트 현장에서 시민들이 모여 국민주권을 찾겠다는 일념으로 함께 해온 시간들을, 행사와 인물의 생생한 현장을 역사라는 씨줄과 날줄로 엮어나가는 것은 처음 보는 역사 장르다.
 

《선거는 과연 공정한가?》. 이 책에서는 투표권을 강탈당한 증거와 정황을 증거로 제시하고, 이런 엄청난 범죄를 추적하는 추리소설 같은 전개가 흥미롭다.
 

선거 범죄가 일어날 수 있는 「공직선거법」을 추적해 입법한 자들을 고발하고, 그 결과 벌어진 엄청난 범죄를 고발하고 있다. 또한 그 범죄를 실행하는 정체불명의 시민단체에 대해서도 추적하고 중앙선관위와의 비호관계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한다.
투표를 조작한 근거를 제시하며, 입법·사법·행정부의 모든 국가기관들이 모두 이러한 범죄에 대해 무관심한 현실에서 국민 불복종만이 악법을 사문화할 수 있다는 주장은 헌법상의 저항권과 궤를 같이 하는 것이다.
 

저자는 불의에 저항하는 시민들의 저항운동을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반으로 생각하고 시민들이 깨어나 국민주권을 회복할 때까지, 즉 「공직선거법」을 전면 개정할 때까지 3단계 접근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실제적으로 국민이 나서서 ‘사전투표를 하지 말고 선거당일 투표하자’는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만여 명이 넘는 자원봉사자들이 공정한 선거를 위해 감시활동을 실천해 나가자고 모여 있다. 정말 대단한 일이다. 저자가 강조하고 있는 ‘사전투표 불참하고 선거당일 투표하자’는 운동은, 지금 대한민국이 독재국가로 전락해 가는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국민들이 깨어나 이를 막아내고 국민주권을 회복함으로써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거대한 국민운동인 것이다.
 

오직 ‘봉사와 헌신’만으로 움직이는 시민들이 이렇게 많이 모여들어 〔공정선거국민연대〕라는 조직을 결성하고, 투쟁해 나가는 것이 상상이 가는가?  저자는 책 속에서, 이 시대를 함께 호흡하는 동시대의 역사의 현장을 생생히 묘사하고 있다.

 

“우리 국민이 깨어나야 한다. 먼저 깨어난 시민들의 아우성과 함성을 듣고 같이 동참해야 한다.
 

그들은 왜 외치며 투쟁하는가? 그 이유에 대해 귀 기울어야 한다.
 

온 국민이 알아야 한다. 이건 남의 일이 아닌 바로 우리 자신의 일이며, 우리 후손을 위한 일이기도 하다“는 저자의 주장이 깊은 울림으로 남는다.